[붙임]

의료법의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

○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

-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설정

＊상급종합병원: 현행 ｢국민건강보험법｣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(서울대 병원 등 44개)을 의미

＊상급종합병원 입원의 경우에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(의료법 제27조의2제5항)할 수 있으며,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․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

○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제외되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

- ｢출입국관리법｣ 제31조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자 및 ｢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｣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거소신고를 한 자

- 다만, 치료․요양 목적의 체류자격인 기타(G-1)체류자격의 경우, 외국인 등록을 하였더라도 국내거주 외국인에서 제외

＊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(의료법 제27조제3항)하였으며,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

○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

-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

-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․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

- ｢의료법｣ 등 관련 법규,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

○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

- 보증보험 가입(3억원 이상, 가입기간 1년이상)

- 자본금 1억원 이상

-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․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의료인 1인 이상

- ｢의료법｣ 등 관련 법규,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이수

○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실적 보고

-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 외국환자의 국적․인원, 진료과목, 입원기간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

＊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함(의료법 제27조의2제1항)

○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

- 구비서류

의료기관	유치업자
ㅇ등록신청서 ㅇ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ㅇ사업계획서 ㅇ교육수료증 사본＊	ㅇ등록신청서 ㅇ정관 ㅇ사업계획서 ㅇ보증보험 가입서류 ㅇ자본금 규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교육수료증 사본

＊시행후 최초로 등록하려는 자는 교육이수 없이 등록할 수 있으며, 6개월 이내에 관련교육을 이수토록 함

- 제출기관: 복지부장관이 등록․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․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

【별첨 1】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Q&A

1.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기준은 무엇인지?

○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중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를 의미함

- 90일 이상 체류 여부는 ｢출입국관리법｣상 외국인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

＊외국인은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류시 외국인등록 의무가 있으며, 미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(출입국관리법 제31조)

- 외국국적 동포는 ｢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｣상 거소신고 여부를 통해 확인

○ 다만, 체류자격 중 기타(G-1)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치료 또는 요양목적으로 입국한 자이므로, 국내 체류일수와 관계없이 유치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음

2. 외국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유치행위 대상이 되는지?

ㅇ 재외동포의 경우 국적에 따라 달리 적용됨

- 재외국민 : 우리나라 국민이며 외국인이 아니므로 유치행위 대상이 아님

- 외국국적 동포 :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됨

․ 다만,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해당(안 제19조의2제2호)되므로 유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

＊재외동포의 경우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분류됨(｢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｣ 제2조)

3.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유치병상수를 허가병상수의  5%로 설정한 이유는?

ㅇ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하여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,

-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였음

ㅇ 전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율은 89.2% 수준으로 10% 정도의 여유병상이 있으며,

- 외국인 환자가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1인실/특실 가동율은 평균 66% 수준으로 34%정도 여유가 있어 내국인 의료서비스 접근성 저하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
ㅇ 향후 외국인환자유치 추이를 모니터링하여, 필요하면 외국인유치병상 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임(시행규칙 개정시 통상 3개월 정도 소요)

ㅇ 참고로, 상급종합병원(44개) 제외한 의원․병원․종합병원의 병상수는 제한이 없으며,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외국인 외래환자 수는 제한을 받지 않음

4.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으로 자본금(1억)․보증보험(3억)을 설정한 이유는?

ㅇ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질 낮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,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임

ㅇ 자본금의 경우, 타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, 국외여행업 등과 동일한 수준인 1억원으로 설정하였음

ㅇ 보증보험의 경우, 타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장 유사성이 높은 해외이주알선업과 동일한 수준인 3억원으로 설정하였음